제   목 :  李특검 `BBK의혹' 관련 국세청 추가 압수수색
  작성자 :     작성일 :   2008-02-13 조회 :  1915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BBK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섰다.

특검이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 자료라며 내어 주지 않겠다고 해 법원에서 1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던 국세청은 영장에 근거해 13일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 및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지난 1일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진이 영장을 제시하고 애초 요구한 자료만을 전달받는 실질적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LKe뱅크,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인 및 관련자들의 납세기록 및 재산보유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비즈앤택스 조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