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李특검 `BBK의혹' 관련 국세청 추가 압수수색 | ||
| 작성일 : 2008-02-13 | 조회 : 1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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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 자료라며 내어 주지 않겠다고 해 법원에서 1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협조를 거부했던 국세청은 영장에 근거해 13일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 및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지난 1일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진이 영장을 제시하고 애초 요구한 자료만을 전달받는 실질적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LKe뱅크,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인 및 관련자들의 납세기록 및 재산보유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비즈앤택스 조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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