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곽태원 조세특위 위원장, "청와대 간섭 없었다"
작성자 :   MEDICALTAX	작성일 :   2007-11-13	조회 :  1944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청와대와의 마찰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쪽의 어떤 인사도 간섭을 하거나 어떤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해명자료를 보내 "조세특위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떤 토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본인이 조세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일도 없다"면서 "위원회에서의 토론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토론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어떤 제약이나 간섭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교수는 또 "세제개편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그 토론의 분위기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설득이나 설득 논리의 개발이야말로 정책을 집행할 정부가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설득 논리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거나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그동안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의 초안을 잡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본인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신이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직에 사의를 표명했던 것은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조간신문은 '방향 정해둔 상태서 회의, 청와대측과 토론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곽 교수의 사의표명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